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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42호(24.11.14)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 ESG 경영위원회-한국회계기준원, 「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」 논의 (11.13)○ 경제6단체, 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」 개최 (11.14)□ 경제브리핑○ KDI, 「경제전망(2024.하반기)」 발표 (11.12)○ 통계청, 「2024년 10월 고용동향」 발표 (11.13)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」 발표 (11.13)□ 노사정동향○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, 노동약자 보호 중심의 정책 추진에 주력○ 정년연장이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추진○ 양 노총이 「전국노동자대회(11. 9)」 를 개최한 가운데 노동계 불법행위 지속○ 철강, 조선업계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■ 법안동향○ [2205283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1.6)○ [2205325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 의원(국), 11.6)○ [2205326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 의원(국), 11.6)○ [2205338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11.7)○ [2205368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민), 11.7)○ [2205387] ‘상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 의원(민), 11.8)○ [2205408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국), 11.11)○ [2205437] ‘국민연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 의원(국), 11.11)○ [2205445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 의원(민), 11.11)○ [2205453] 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’(이철규 의원(국), 11.11)■ 국회동향○경총, 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」 개최(11.13)■ 판례동향○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대기발령 전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(부정) ;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50873 판결
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■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과 임금 분포에 미치는 영향 〇 (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)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,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- 이러한 부담은 평균적으로 1년에 9만2천 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 -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14.7%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 -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,794만 원을 지원가능한 금액으로 예상 〇 (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의 변화)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그간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에게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 -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총액 중 47.7%에 해당하는 연간 3조2,391억 원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귀속됨. ▷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30만1천 원, 연간 361만6천 원의 임금 총액 증가 예상 ▷ 30~29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13만4천 원, 연간 160만6천 원의 임금 총액 증가 예상 ▷ 반면,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 총액 증가분은 월1만7천 원, 연간 20만8천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 〇 (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높은 부담)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약 85%의 기업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 〇 (노사간 신뢰 보호를 위해 법리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) 상당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
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41호(24.11.7) □ 경제브리핑○ 산업통상자원부,「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」발표 (11.1)○ 통계청,「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」발표 (11.5)○ 한국은행,「2024년 9월 국제수지(잠정)」발표 (11.7)○ 통계청,「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」발표 (11.6)□ 노사정동향○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○ 경사노위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 추진에 주력○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이슈가 부각○ 양 노총은 「전국노동자대회」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조직화에 주력○ 민주노총은 2025년 6월 총파업 추진 등 사업계획 논의○ 주요 완성차 부품사 및 조선사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 지속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■ 법안동향○ [2205001] ‘조세특례제한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(이연희 의원(민), 10.29)○ [2205029] ‘하도급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 의원(민), 10.30)○ [2205035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 의원(민), 10.30)○ [2205070]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(우재준 의원(국), 10.30)○ [2205082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(민), 10.30)○ [2205083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(민), 10.31)○ [2205084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(민), 10.31)○ [2205086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0.31) 등 4건○ [2205087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0.31)○ [2205100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10.31) 등 2건○ [2205101] ‘일하는 사람 기본법안’(이용우 의원(민), 10.31)○ [2205118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 의원(민), 10.31)○ [220515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1.1)○ [2205194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11.4)○ [2205205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 의원(민), 11.4)○ [2205205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(정혜경 의원(진), 11.4)○ [220522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 의원(국), 11.4)○ [2205236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1.5) 등 2건○ [2205246]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 의원(민), 11.5)○ [2205264] ‘조세특례제한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 의원(민), 11.5)■ 국회동향○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(11.4)■ 판례동향○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대기발령 전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(부정) ;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50873 판결
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40호(24.10.31) □ 경제브리핑○ 통계청,「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」발표 (10.31)○ 고용노동부,「2024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발표 (10.31)○ 산업연구원,「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」발표 (10.24)□ 노사정동향○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○ 경사노위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 추진에 주력○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이슈가 부각○ 양 노총은 「전국노동자대회」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조직화에 주력○ 민주노총은 2025년 6월 총파업 추진 등 사업계획 논의○ 주요 완성차 부품사 및 조선사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 지속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■ 법안동향○ [2204830] ‘국민연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 의원(조), 10.22)○ [2204910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 의원(국), 10.25)○ [2204958] ‘퇴직급여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 의원(민), 10.28)○ [2204972]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 의원(민), 10.28)■ 국회동향○ 환노위, 고용노동부ㆍ경사노위 종합감사(10.25)■ 판례동향○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두40493 판결 
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39호(24.10.24) □ 경제브리핑○ 한국은행, 「2024년 3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속보)」 발표 (10.24)○ 기획재정부, 「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」 보도 (10.22)○ 한국은행, 「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」 발표 (10.23)○ 통계청, 「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」 발표 (10.22)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」 발표 (10.24)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10.23)○ 한국은행, 「2024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10.22)□ 노사정동향○ 양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(11. 9)를 앞두고 투쟁 분위기 조성에 주력○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의결된 가운데 양 노총은 정년연장 등 주요 입법 요구사항 이슈화에 주력○ 민주노총은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○ 하반기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안 우려○ 조선사 및 완성차 부품사의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 증가 우려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■ 법안동향○ [2204703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 의원(민), 10.16)○ [2204732] ‘상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 의원(민), 10.16)○ [2204733] ‘채용절차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재정 의원(민), 10.16)○ [2204741]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 의원(국), 10.17)○ [2204753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 의원(민), 10.17)○ [2204765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10.17)○ [2204809] ‘임금채권보장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10.21)○ [2204816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 의원(민), 10.22)■ 국회동향○ 경총, 「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」 개최(10.22)○ 환노위,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(10.22)■ 판례동향○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하여 초단시간근로자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(긍정) ;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217312 판결 
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38호(24.10.17)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「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」 발표 (10.13)○ 경총, 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」 건의 (10.15)○ 경제8단체, 「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」 공동세미나 개최 (10.15)□ 경제브리핑○ 한국은행, 기준금리 인하 발표 (10.11)○ 한국은행,「경제상황 평가(2024.10월)」발표 (10.11)○ 한국은행,「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」발표 (10.15)○ 통계청,「2024년 9월 고용동향」발표 (10.16)□ 노사정동향○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이슈가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 대화,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 관련 질의답변 진행○ 경총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(10. 16)○ 민주노총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둘러싼 갈등 지속○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략조직화 사업 강화 계획○ 주요 조선사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며 파상 파업 전개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■ 법안동향○ [2204628] ‘하도급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 의원(민), 10.10)○ [2204668] ‘퇴직급여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정 의원(민), 10.11)○ [2204678]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 의원(국), 10.14)○ [220469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 의원(민), 10.15)○ [2204700] ‘상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 의원(민), 10.15)■ 국회동향○ 환노위, 고용노동부 국정감사(10.10)○ 환노위,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(10.15)■ 판례동향○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하여 초단시간근로자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(긍정) ;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217312 판결 
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42호(24.11.14)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 ESG 경영위원회-한국회계기준원, 「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」 논의 (11.13)○ 경제6단체, 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」 개최 (11.14)□ 경제브리핑○ KDI, 「경제전망(2024.하반기)」 발표 (11.12)○ 통계청, 「2024년 10월 고용동향」 발표 (11.13)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」 발표 (11.13)□ 노사정동향○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, 노동약자 보호 중심의 정책 추진에 주력○ 정년연장이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추진○ 양 노총이 「전국노동자대회(11. 9)」 를 개최한 가운데 노동계 불법행위 지속○ 철강, 조선업계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■ 법안동향○ [2205283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1.6)○ [2205325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 의원(국), 11.6)○ [2205326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 의원(국), 11.6)○ [2205338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11.7)○ [2205368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민), 11.7)○ [2205387] ‘상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 의원(민), 11.8)○ [2205408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국), 11.11)○ [2205437] ‘국민연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 의원(국), 11.11)○ [2205445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 의원(민), 11.11)○ [2205453] 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’(이철규 의원(국), 11.11)■ 국회동향○경총, 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」 개최(11.13)■ 판례동향○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대기발령 전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(부정) ;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50873 판결
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■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과 임금 분포에 미치는 영향 〇 (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)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,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- 이러한 부담은 평균적으로 1년에 9만2천 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 -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14.7%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 -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,794만 원을 지원가능한 금액으로 예상 〇 (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의 변화)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그간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에게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 -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총액 중 47.7%에 해당하는 연간 3조2,391억 원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귀속됨. ▷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30만1천 원, 연간 361만6천 원의 임금 총액 증가 예상 ▷ 30~29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13만4천 원, 연간 160만6천 원의 임금 총액 증가 예상 ▷ 반면,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 총액 증가분은 월1만7천 원, 연간 20만8천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 〇 (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높은 부담)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약 85%의 기업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 〇 (노사간 신뢰 보호를 위해 법리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) 상당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
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41호(24.11.7) □ 경제브리핑○ 산업통상자원부,「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」발표 (11.1)○ 통계청,「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」발표 (11.5)○ 한국은행,「2024년 9월 국제수지(잠정)」발표 (11.7)○ 통계청,「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」발표 (11.6)□ 노사정동향○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○ 경사노위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 추진에 주력○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이슈가 부각○ 양 노총은 「전국노동자대회」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조직화에 주력○ 민주노총은 2025년 6월 총파업 추진 등 사업계획 논의○ 주요 완성차 부품사 및 조선사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 지속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■ 법안동향○ [2205001] ‘조세특례제한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(이연희 의원(민), 10.29)○ [2205029] ‘하도급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 의원(민), 10.30)○ [2205035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 의원(민), 10.30)○ [2205070]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(우재준 의원(국), 10.30)○ [2205082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(민), 10.30)○ [2205083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(민), 10.31)○ [2205084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(민), 10.31)○ [2205086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0.31) 등 4건○ [2205087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0.31)○ [2205100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10.31) 등 2건○ [2205101] ‘일하는 사람 기본법안’(이용우 의원(민), 10.31)○ [2205118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 의원(민), 10.31)○ [220515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1.1)○ [2205194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11.4)○ [2205205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 의원(민), 11.4)○ [2205205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(정혜경 의원(진), 11.4)○ [220522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 의원(국), 11.4)○ [2205236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11.5) 등 2건○ [2205246]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 의원(민), 11.5)○ [2205264] ‘조세특례제한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 의원(민), 11.5)■ 국회동향○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(11.4)■ 판례동향○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대기발령 전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(부정) ;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50873 판결
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40호(24.10.31) □ 경제브리핑○ 통계청,「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」발표 (10.31)○ 고용노동부,「2024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발표 (10.31)○ 산업연구원,「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」발표 (10.24)□ 노사정동향○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○ 경사노위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 추진에 주력○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이슈가 부각○ 양 노총은 「전국노동자대회」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조직화에 주력○ 민주노총은 2025년 6월 총파업 추진 등 사업계획 논의○ 주요 완성차 부품사 및 조선사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 지속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■ 법안동향○ [2204830] ‘국민연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 의원(조), 10.22)○ [2204910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 의원(국), 10.25)○ [2204958] ‘퇴직급여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 의원(민), 10.28)○ [2204972]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 의원(민), 10.28)■ 국회동향○ 환노위, 고용노동부ㆍ경사노위 종합감사(10.25)■ 판례동향○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두40493 판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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