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tegrated Search
통합검색
통합검색
Integrated Search
통합검색
인기 검색어 :
“임금조정동향”에 대한 ‘623’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.
발간자료546건
-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3-35호(23.08.31) 2023-08-31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「2022년 지역별 청년(15~29세)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」 발표 (8. 28)○ 기재부,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할인혜택 안내 (8.31~)□ 경제브리핑○ 통계청, 「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8.31)○ 고용노동부, 「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」 발표 (8.31)○ 통계청, 「2023년 1/4분기(2월 기준) 임금근로 일자리동향」 발표 (8.25)□ 노사정동향○ 고용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개혁 추진 지속○ 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개혁 관련 입법 추진 결의○ 조선업계 일부 기업 및 완성차업계의 임단협 관련 노사갈등 고조○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9~11월 공동파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동파업 참여를 결정한 철도노조는 쟁의권 확보○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는 민주노총 탈퇴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○ 김학용 의원(국), ‘건설산업기본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8.28)○ 신현영 의원(민),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8.29)○ 서영석 의원(민),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8.30)○ 서영석 의원(민),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8.30)□ 국회동향○ 환노위 전체회의(8.25)○ 여ㆍ야, 1박 2일 연찬회ㆍ워크숍 진행(8.28 ~ 8.29)□ 판례동향○ 경비근무자의 당직 근무가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3.6.23. 선고 2023다223508 판결
-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2-5호(22.02.10) 2022-02-10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「한·일·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」 발표 (2.6)□ 경제브리핑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2년 1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2.1)○ 통계청, 「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2.4)○ 고용노동부, 「2020~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」 발표 (2.3)○ 한국은행, 「2021년 12월 국제수지(잠정)」 발표 (2.10)□ 노사정동향○ 노사정 주요일정○ 고용부,「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」발표 ○ 노동계, 대선을 앞두고 정치역량 강화 모색○ 한국노총, 2022년 임금인상요구안 발표○ 삼성그룹 임단협 난항○ 택배산업 노사관계 불안 장기화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강은미 의원(정)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.26)○ 박주민 의원(민),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.26)○ 김회재 의원(민)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.27)○ 홍석준 의원(힘)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.27)○ 김승원 의원(민)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4)○ 윤준병 의원(민)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8)판례동향○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형태 : 대법 2022.1.27. 선고, 2018다207847
-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1-24호(21.6.24) 2021-06-25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｢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｣ 발표 (6.20)○ 경총, ｢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｣ 결과 발표 (6.21)□ 경제브리핑○ 한국은행, 금융안정보고서(2021년 6월) 발표 (6.22)○ 한국은행, 2021년 1/4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 (6.17)○ IMD, ‘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’ 발표 (6.17)○ 한국은행, 2021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(6.22)□ 노사정동향○ 노사정 주요일정○ 정부는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개정 ○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이견○ 한국노총, 정치권을 통한 현안 해결 촉구○ 금속, 보건 업종 산별교섭 난항○ 택배산업 노사갈등 일단락○ 현대중공업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○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갈등 지속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특별동향○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사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내용과 문제점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김영배 의원(민)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7)○ 이수진 의원(민),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7)○ 임종성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8)○ 김성원 의원(힘),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8)○ 안민석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8)국회동향○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(6. 22)판례동향○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6.17. 선고, 2019가합542535, 수원고등법원 2021.6.17. 선고, 2020나26085□ 월간판례평석지입차주의 근로자성 : 서울행정법원 2021.3.18. 선고, 2020구합65999 판결김상민 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)
-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1-23호(21.6.18) 2021-06-18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｢매출 100대 기업 2020년 영업실적 및 지출항목 특징 분석｣ 발표 (6.14)○ 경총-상장협-코스닥협, 기업 ESG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(6.16)□ 경제브리핑○ 한국은행, 2021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(6.11)○ 산업통상자원부, ｢K-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｣을 발표 (6.10)○ 현대경제연구원, ｢국내 소재부품산업 현황과 시사점｣ 보고서 발표 (6.14)□ 노사정동향○ 노사정 주요일정○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○ 한국노총, 정치권을 통한 입법 촉구 활동 주력○ 금속산업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○ 타워크레인 업종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택배업종 노사는 잠정합의 도출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임호선 의원(민)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9)○ 윤준병 의원(민),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0)○ 윤준병 의원(민),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0)○ 김상훈 의원(힘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4)○ 임이자 의원(힘),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14)국회동향○ 국회 포용국가ESG포럼 발족(6. 15)○ 6월 임시국회 본회의(6. 16)○ 행안위 전체회의(6. 16)판례동향○ 대법원 2021.4.29. 선고, 2018두43958
-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1-25호(21.7.1) 2021-07-01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제1차 ｢ESG 실무위원회｣ 개최 (6.28)○ 경총, ｢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｣ 결과 발표 (6.28)○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, ｢2022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｣ 제시 (6.29)□ 경제브리핑○ 통계청,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(6.30)○ 정부,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(6.28)○ 고용노동부, 2021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(6.29)○ 기획재정부, 2021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(6.25)○ 한국은행, 2021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(6.24)○ 한국은행, 2021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발표 (6.25)□ 노사정동향○ 노사정 주요일정○ 경총은 ‘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’를 통해 경영계 애로사항 전달○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개최 예정○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개편 진행○ 민주노총은 국무총리와 간담회에서 현안 해결을 요구한 가운데 7. 3「전국노동자대회」강행 예고○ 주요 완성차사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김정호 의원(민),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23)○ 김정호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23)○ 구자근 의원(힘)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29)○ 노웅래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6. 30)국회동향○ 환노위 고용노동소위(6. 29)○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(6. 29)판례동향○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자회사 채용 관련 : 서울남부지법 2021.6.4. 선고, 2019가합112404
-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2-19호(22.05.26) 2022-05-26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2022년도 제1차 ｢ESG 경영위원회｣ 개최 (5.18)○ 경총, ｢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｣ 발표 (5.23)○ 경총, 제4차 ｢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｣ 개최 (5.25)○ 경총-윤창현 의원실, ｢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｣ 개최(5.30) 안내□ 경제브리핑○ 한국은행, ｢2022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｣ 발표 (5.20)○ 통계청, ｢2022년 1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｣ 발표 (5.19)○ 한국은행, ｢2022년 1/4분기중 가계신용(잠정)｣ 발표 (5.24)○ 한국은행, ｢2022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｣ 발표 (5.24)○ 한국은행, ｢2022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｣ 발표 (5.25)□ 노사정동향○ 노사정 주요일정○ 대법원, 특정 유형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련한 판결○ 고용부 장관, 민주노총 방문○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파업 예고○ 전국택배노조, 부분파업 예고○ 금속노조, 하투(夏鬪)를 포함한 투쟁 예고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김회재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20)○ 이종성 의원(국),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23)국회동향○ 본회의 개최(5.20)○ 더불어민주당, 제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·부의장 최종후보 선출(5.24)○ 법사위 1소위 개최(5.25)□ 월간 판례평석○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: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다254372 판결 등 김상민 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)
-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1-7호(21.2.25) 2021-02-26 ...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」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출 (2.18)○ 경총, ｢2020년 주요기업 코로나19 관련 사회공헌 현황 조사｣ 결과 발표 (2.21)□ 경제브리핑○ 통계청, 2020년 4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(2.18)○ 한국은행, 2020년 4/4분기중 가계신용(잠정) 발표 (2.23)○ 통계청,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(보수) 결과 발표 (2.24)○ 한국은행, 2021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(2.19)○ 한국은행, 2021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(2.23)○ 정부,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... 노동이사제 도입 가속화 우려○ 산업재해 관련 과잉처벌 우려 증가○ 한국노총, 2021년 사업계획 수립○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대기업 및 공공기관 노사관계 불안 증가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이종배 의원(힘),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 17)○ 양경숙 의원(민),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 18)○ 윤미향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 19)○ 강기윤 의원(힘),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 22)○ 박대수 의원(힘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 24)○ 진선미 의원(민),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 24)국회동향○ 환노위, 산재 청문회 진행(2. 22)○ 산자위, 특허소위 진행(2. 22)○ 환노위, 고용노동소위 진행(2. 23) □ 월간 판례평석사내 도급의 적법성 : 부산고등법원 2021.1.13. 선고, 2020나50822 판결김상민 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 ...
-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1-47호(21.12.09) 2021-12-10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｢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｣ 건의 (12.7) ○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발표 (12.8)□ 경제브리핑 ○ 최근 경제동향○ 한국은행, ｢2021년 10월 국제수지(잠정)｣ 발표 (12.7)○ 통계청, ｢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｣ 발표 (12.7)○ 기획재정부, ｢2022년 예산 국회 확정｣ 발표 (12.3) □ 노사정동향○ 노사정 주요일정○ 경총, 제34회 한국노사협력대상 개최 예정○ 국회, 고용부 2022년 예산안 의결○ 양 노총은 노동 관련 입법 촉구 지속○ 민주노총 및 산별조직은 지속적인 장외투쟁 예고○ 주요 산별조직 임원선거 결과○ 임금교섭 타결현황 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남인순 의원(민),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2.2)○ 장제원 의원(힘),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2.2)○ 권영세 의원(힘)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2.6)국회동향○ 본회의 개최(12.2)○ 법사위, 법안심사1소위 개최(12.7)○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, 경총 방문(12.9)판례동향(대법 2021.11.25. 선고, 2019두30270)○ 노조위원장의 경영성과급 재분배
-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2-27호(22.07.21) 2022-07-21 □ 경제브리핑○ 한국은행, ｢2022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｣ 발표 (7.15)○ 산업통상자원부, ｢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｣ 발표 (7.15)○ 아시아개발은행, ｢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｣ 발표 (7.21)○ 통계청, ｢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｣ 발표 (7.19)□ 노사정동향○ 노사정 주요일정○ 고용부 장관, 7. 15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○ 금속노조, 총파업·결의대회 진행○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지회, 불법 점거농성 장기화○ 양 노총, 공공부문 관련 대정부 투쟁 예고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강훈식 의원(민),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7.15)○ 이수진 의원(민),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7.18)○ 조정식 의원(민), ‘장애인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7.19)국회동향○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(7.18)○ 본회의 개최(7.20)판례동향자동차렌트 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드라이버(기사) 사이의 근로자성 판단(부정) : 서울행정법원 2022. 7. 8. 선고, 2020구합70229 판결
-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1-18호(21.5.13) 2021-05-14 □ 주요정책브리핑○ 경총, ｢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｣ 발표 (5.9)□ 경제브리핑최근 경제동향주요 경제 현안 및 통계○ 통계청, 2021년 4월 고용동향 발표 (5.12)○ 한국은행, 2021년 3월 국제수지(잠정) 발표 (5.7)○ 통계청, 2021년 1/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발표 (5.10)□ 노사정동향○ 노사정 주요일정○ 경총,「제33회 한국노사협력대상」시상식 개최○ 대통령은「취임 4주년 특별연설」진행○ 신임 고용부 장관은 취임 후 노사단체를 방문해 현안 청취○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마무리○ 소방공무원에 대한 양노총 조직화 경쟁 ○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, 공동교섭 요구안 발표○ 임금교섭 타결현황□ 법제동향법안동향○ 류호정 의원(정)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4)○ 류호정 의원(정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4)○ 류호정 의원(정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4)○ 류호정 의원(정),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4)○ 류호정 의원(정),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4)○ 이수진 의원(민),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10)○ 최기상 의원(민)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11)○ 안호영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12)○ 안호영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12)○ 이수진 의원(민),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5. 12)국회동향○ 국민의힘, 전당대회 일정 확정(5. 11)「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」토론회 개최(5. 20)